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한 요양기관 이용과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 및 부당청구 실태를 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06년도 3/4 분기 중 18회 이상 병원을 찾은 수진자와 전국 세대원 272만명(152만 세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진료실태는 전국의 병의원 및 약국 이용여부에 대해 우편 및 전화로 조사한다. 특히 병의원 이용일 수가 많은 상위 2만7천여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직접 전화조사를 실시해 진료실태를 파악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와 피부양자에게는 올바른 이용을 안내하고,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또 타인의 건강보험증 사용자에게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해 지난해 3/4분기 진료에 대해서만 조사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및 산부인과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입자의 회신 내용에서 요양기관의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회신자에게 진료내역보상금(최저 8,000원부터 5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및 실제 진료하지 않은 진료비 청구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현지조사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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