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증가하면서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한 노인 수발문제가 한계에 도달한 실정에 발맞추어,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장기 요양으로 판정된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장기요양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치매, 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내년 7월 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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