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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재산세』이렇습니다.

◇ 정부는 매년 1.1을 조사기준일로하여 주택의 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 4.30까지 공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 표준단독주택 : 건설교통부장관 공시
- 단독주택 : 시장·군수·구청장 공시

◇ 금년도 주택가격 공시와 관련, 재산세 부담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등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자 이 창(Window)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세란 무엇인가 ?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로, 상?하수도, 청소, 소방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세금입니다.
◆ 지방세는 시?도의 재원이 되는 시?도세와 시?군?구의 재원이 되는 시?군?구세로 나누어집니다.

2. 지방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지방세에는 총 16가지가 있습니다.
◆ 부동산과 관련되는 세금으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내는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내는 재산세가 있으며
◆ 그 외에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군?구의 세금입니다.
♡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는 2007. 4. 30.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주택분 재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 1억원(주택공시가격의 50%) × 1000분의3] - 6만원 = 24만원 ]
♡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1/2은
7.16～7.31까지, 나머지 1/2의 세액은 9.16～9.30까지가 납기입니다
(단,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징수 가능).

♡ 건축물 재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그리고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기는 7.16～7.31까지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9.16～9.30까지입니
?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06년부터 공시가격별로 세부담 상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
? 금년도 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5%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 금년도 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10%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 금년도 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50%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 올해의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추계할 때
? 주택당 평균 8만5천원의 재산세를 낼 것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9천원 정도 세액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 전체 납부세액은 지난해 1조 145억원 보다 11.2%(1,127억원) 정도 증가한 1조 1,127억원으로 추계됩니다.

- 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체 납부세액 현황(추계)

♧ 올해의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 납부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이 증가한 주택 중 전체의 81.5%(6,021천호)는 전년보다 1만원 이내에서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리고 전체의 10.7%(791천호)는 전년보다 1만원에서 5만원 이내에서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년보다 5만원을 넘게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주택
7.7%(572천호)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 세액증가 공동주택의 구간별 분포 추계

■ 2007-05-17 (목) 12:07 ( 514 호)